2022년04월10일 33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미곡 공출제 시행
- ② 남면북양 정책 추진
- ③ 농촌 진흥 운동 전개
- ④ 토지 조사 사업 실시
(정답률: 59%)
문제 해설
정답> ④
'회사령'이라는 제목 아래 제1조로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제2조로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을 가리키는 바 이와 같은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참고로 허가제 회사령은 1920년 4월에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년대이다(1910~1918).
오답 해설>
① 미곡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② 남면북양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32년부터이다. 일제가 자국의 공업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남쪽에서는 목화 재배를, 북쪽에서는 양 사육을 강요하였다.
③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 진흥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32년이다(~1940). 조선 총독부 주도로 이루어진 관제 농민 운동이다.
'회사령'이라는 제목 아래 제1조로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제2조로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을 가리키는 바 이와 같은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참고로 허가제 회사령은 1920년 4월에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년대이다(1910~1918).
오답 해설>
① 미곡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② 남면북양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32년부터이다. 일제가 자국의 공업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남쪽에서는 목화 재배를, 북쪽에서는 양 사육을 강요하였다.
③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 진흥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32년이다(~1940). 조선 총독부 주도로 이루어진 관제 농민 운동이다.